[뉴스포커스] 문대통령, '尹 징계안' 재가…"국민께 송구"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재가하면서, 윤 총장은 어제부터 정직에 들어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안을 제청하고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윤 총장 측은 오늘 징계 불복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어제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후 5시 청와대를 찾아 징계를 제청했습니다. 징계위 결정에서 대통령의 재가까지 하루 안에 이뤄졌는데요,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대통령은 어제 윤 총장이 퇴근한 직후인 오후 6시 30분쯤 징계를 재가했습니다. 윤 총장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했는데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나요? 검찰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는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의 징계를 보고한 후 바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권력기관 개혁 3법' 관련 관계부처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추 장관의 사의 배경,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법조계에선 윤 총장 정직 2개월의 의미를 놓고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직 2개월은 애초 예상된 중징계 수위보다 낮은 수준이잖아요? 두 분은 정직 2개월 처분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총장 측은 징계 불복 의사를 밝혔는데요. 지난 달 직무배제 취소 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정직 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윤 총장 측의 행보와 소송의 쟁점 간력히 짚어주시죠.
지난 번 직무배제 취소 소송과 달리 이번 징계처분 취소 소송은 상대가 장관이 아닌 대통령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윤 총장 측에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본안소송보다, 가처분 격인 집행정지 신청에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지난 번 직무배제 취소 소송 결과는 비교적 빨리 나왔는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윤 총장이 앞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위원을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도록 정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죠? 헌법소원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이 결과가 변수가 될 수도 있을까요?
윤 총장이 2개월 동안 자리를 비우는 동안 진행될 재판들도 좀 살펴보죠. 일단 윤 총장이 직무배제 일주일 만에 복귀하자마자 챙긴 월성 원전 수사가 있고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등의 수사 동력이 다소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 수사는 서울고검이, 윤 총장 가족·측근 비위 의혹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각각 맡아 진행 중인데요. 이 두 사건 수사 진행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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